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서의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기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아래 선거공약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https://policy.nec.go.kr/)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목표 및 우선순위 : 경제 강국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2. 글로벌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 실현
-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진입
목표 및 우선순위 : 문화 강국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3.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추진
- 첨단 강군 육성
목표 및 우선순위 : 외교안보 강국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4.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 및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5극 3특’ 중심 국토균형발전 추진
목표 및 우선순위 : 균형발전 국가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5. 세계의 표준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세계 표준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 실현
- 내란 극복 및 국민통합 실현
목표 및 우선순위 : 민주주의 강국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6.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구축
- 생활 안정과 생계비 절감 추진
목표 및 우선순위 : 복지 강국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7. 함께 잘사는 ‘상생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람·노동 존중 사회 실현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함께 잘사는 사회 실현
목표 및 우선순위 : 상생 사회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8. 미래인재가 양성되는 ‘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백년대계 교육강국 실현
- 민주주의 교육 강화
목표 및 우선순위 : 교육 강국 실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9. 지속가능한 ‘미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의 탈(脫)탄소 전환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강국 실현
목표 및 우선순위 : 미래 강국 실현/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10.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 농·어업 강국 실현
목표 및 우선순위 : 안전·농어업 강국 실현/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투자 활용 및 재정지출 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