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75%로 낮출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원래 좀 먼저 나서길 좋아해서 자극적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수치적인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남은 일정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는 5회 남았습니다.
5월, 7월, 8월, 10월, 11~12월
피치가 전망한 연말까지 1.75%가 되는걸 생각해보죠.
특별히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0.5% 이상을 한번에 내리긴 어려우니까
한번에 0.25%씩 내려야 할텐데
올해 5번 남았으니까 1번만 쉬고 4번을 내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불가능한건 아닌데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안좋은가
여러가지 수치를 제시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부적 위험요인
- 저성장 구조 고착화
- 고령화 + 노동력 부족
- 반도체 수출 의존도 과잉
- 가계부채 최고수준
- 내수 시장 한계
외부적 위험요인
-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
내부적인 요인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중요한건 미국의 관세정책이겠죠.
전세계에 똑같이 관세를 매기는건 같은 조건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심하게 매기면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치는게 위험요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미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4.50%니까
예전에 저금리 시절에 비하면 높은건 사실입니다.
예전 저금리 시절 생각하면 낮춰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진 않죠.
근데 저금리 시절이 꼭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트럼프의 관세 전략
트럼프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했죠.
그 외에도 특정 품목을 콕 집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4년간 대통령 할 것이고
향후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것 같아
전세계 국가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짓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였는데
대만의 TSMC가 기존 650억 달러 투자에
1,000억 달러를 추가투자한다고 발표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되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인플레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지만
공장을 자꾸 지으니까 건설 경기와 고용이 증대되고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고용이 늘어나니까
인플레 외에는 산업지표와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있죠.
FED의 상황
FED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플레가 2.4%로 FED가 원하는 2%에 못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인플레가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산업지표와 고용지표는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수치만으로는 금리를 인하 할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산업지표가 불안하지만 현재 수치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FED 움직임
| 조 건 | 행 동 |
|---|---|
| 인플레가 2.0% 근접 or 하회 | 인하 논의 시작 |
| 인플레가 2.3~2.5% | 동결 유지, 경계 강화 |
| 인플레가 2.6% 이상 | 인하 철회 or 긴축 경고 |
다른 지표들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2022~2023년 연준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면서 늦장 대응했다가
욕 엄청 먹고는 실수 안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CPI/PCE 2.0%에 도달 안한 상황에서
제조업은 외국 공장 몰려들어서 살아나고 있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는 관세로 인플레에 기름 붓고있는 상황인데
인플레가 2.4%에서 더 내려오지 않는한 금리 하락여지는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는 거의 확정적으로 더 발생할거라서
정말 금리인상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환율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2.75%로 동결했었죠.
여러가지 국내외적으로 압박이 많았지만
결국 환율 급등이 무서워서 동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이고 우리나라가 2.75%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낮춰서 2.5%가 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1,450원쯤 하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동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제조시설이 국내에 많지 않아서
환율이 오른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미국이 먼저 좀 내려줘야 하는데
미국 인플레가 2.4%에서 내려올 기미는 안보이고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으니
금통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 리스크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해서
6월 4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 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심한 인플레를 감내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피치의 말대로 금리 1%를 올해안에 내릴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대행으로써 그런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지기 쉽지 않겠죠.
새로운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그런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금융위기나 뭐 그런건 아니니까
당분간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통위원들의 한계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 입니다. 연임의 제한은 없죠.
근데 관행상 한번씩만 합니다.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한번하고 내려와야죠.
그래서 금통위원들도 사람이니까 임기 이후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통위원 자리에 있을 때 실수를 안해야
임기 후에 차기 임명, 승진, 연구소, 기업자문 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임기동안 잘못 결정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어
최대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결론.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
앞으로 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만으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게 맞겠죠.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환율이고
대통령의 부재라는 정치적 리스크도 큰 상황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금통위로서는 자신들이 리스크를 질 이유가 별로 없겠죠.
지금이 어렵긴 해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금리를 내려도 올해는 많아야 1~2회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